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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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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인신용정보 제공 관련 근거법률 안내 2020.07.15
파일첨부:  

 

안녕하십니까엠파크캐피탈입니다.

당사에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안내해 드린 문자메세지의 자료제공 근거 법률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기업의 신용도 판단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2와 같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28조제12항 관련)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16.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다만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일반적인 경우서면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34조의2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한 경우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한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2(요구서의 송부 등)

 

① 실지감사 실시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석답변 또는 증명서 등의 제출요구는 감사단장(감사조장 등 단위 감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할 수 있다.

② 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요구서는 관계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보낸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에게 제2항의 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는 동시에 기일 내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거나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경우에 관계자 등의 출석이나 증명서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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